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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 소개

 

 

 

 

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수용에 따른 국가정책목표의 전환

   
 

? 국가이외의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, 탈시설화, 복지혼합

   (welfare mix) 민영화(privatization) 등의 형태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,

 - 제반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로 보편주의 채택,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, 통합적포괄적인

 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복지공급시스템의

   형성이 필요하다.

 - 다원주의적 복지공급체계를 형성하여 국가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, 공사협동에 의한 복지
  서비스의 공동생산, 참여복지사회 등을  실현한다.

 

? 참여정부는 그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복지사회의 실현을 국가정책의 목표로 전환한다.

  - 복지국가위기(비용부담의 한계, 자본주의 저성장)에 따른 국가정책목표의 전환으로 지역단위의 자립 협동의 사회를 지향한다.

 

?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강조는 복지의 분권화, 지방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, 지방화

   맥락에서는 탈중앙집중화로 지방정부, 지역사회를 복지단위로 전환하였고, 분권화의
   맥락에서는 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한다.

 

? 지역사회복지를 강조(in region이 아니라 by community, 지역주의강조)한다.

 

? 생활복지차원의 다원주의적 복지공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된다.

     

지역주민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- 사회적 위험(생활불안)의 증대

 
 

? 지역사회의 상호부조기능 약화(공동체성 붕괴)

 

? 가족구성의 변화와 가족력의 약화

 

? 저출산 고령화사회(인구구성의 변화)

 

? 자본제 변용과 노동의 유연화

   - 임금구조, 고용구조의 변화, 고용없는 성장

 

? 경제적 능력 저하(사회 양극화 심화)

   

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

     
   

?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정계획이 되었다.

  -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

    (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, 동법 시행령제7조의 2)

  -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

    (시행령 제7조의2 제4항)

  -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, 결과 평가

    (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, 동법시행령7조의4)

     
 

지역복지의 진화

   
 

키워드

     
   

? 거버넌스, 커뮤니티 임파워먼트, 사회적 자본형성

 - 새로운 공공성(共的 공간의 확대)

 

? 새로운 지역사회복지시스템의 구축

 - 주체간 파트너십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생산

? 지역생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(community)를 재구성

 - 지역만들기(마을가꾸기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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